사회 사회일반

정치권 '대화·타협론' 고개

한나라 野 반대 강한 법안 선별 처리·유보<br>민 주 협상의 장 마련… 파국만은 피해야

여야 지도부가 연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강한 법안은 선별 처리하거나 아예 유보하자는 의견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강행 처리를 결사 저지하더라도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쟁점 법안들을 굳이 강행 처리해야 하느냐는 건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았다"고 최근의 당내 기류변화를 전했다. 3선 소장파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그렇고 역대정권 경험을 보면 다수의견의 힘을 내세운 정치는 반드시 역풍을 맞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일부 중진들은 시급한 민생ㆍ경제 법안이 아닌 이념 법안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선 소장파 일부 의원들도 이 같은 우려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십여명의 한나라당 초선들이 주축이 된 '민본 21'모임도 표현의 자유억압 논란이 일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본21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는 결사 저지하되 대화를 통해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해서든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반(反)민중악법과 이념법 통과는 결사 반대하지만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에는 여당과 협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고위원단 내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타협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선의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최근 기자와 만나 "강경대치도 국회 전술의 하나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감수해야 겠지만 대치를 위한 대치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당과 적극적인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에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114개였던 연내 처리 법안 목록 중 일부 쟁점법안 등을 골라내 84~85개로 간추렸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 '고공협상'으로 정국해법을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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