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혁은 일본에 답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주문한 후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우리보다 앞서 수도권 규제 폐지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발간한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 추진에 발맞춰 새 정부 임기 내에 현행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과거 10년 이상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수도권 관련 규제법을 지난 2002년(기성 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2006년(공장재배치촉진법)에 폐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국내로 유턴하면서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만 무려 538개의 해외설립 법인들이 일본 국내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2002년 마이너스 10.3%였던 전국의 투자증가율(전년 대비)은 2005년 8.8%, 2006년 7.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의 설비투자증가율은 2002년 마이너스 7.4%에서 2005년 23.4%, 2006년 18.0%로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증가율은 2005년 4.6%, 2006년 5.2%로 부진한 상태이며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방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