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데 대해 재계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까지 들먹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라는 격문성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방침은 기업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현재 55세 정년조차 못 지키고 있는 민간기업에 60세 정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주로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만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1호봉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1호봉의 임금수준이 평균 191.0으로 전형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보이고 있어 정년 연장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또 “정년연장 방침은 고령층의 일자리는 보장해 주겠지만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업 투자심리를 살려 인력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