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무임승차 적용연령을 점차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또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에서 보전 받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65세 이상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라는 지적이다. 고령자 무임승차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온 고령자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지하철 경영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이후 5년간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누적적자 규모는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사의 올 한해 예상 적자만도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지하철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억제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최근 2년간 동결됨으로써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등과 함께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까지 겹쳐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손실규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국비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인 무임승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 지난해는 11%를 넘어섰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제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반발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인상에 앞서 불필요한 공사와 사업 등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혁신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