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위 한화갑 의원/건설 관련 심도 있는 질의(국감 스폿라이트)

7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56·국민회의·목표 신안을)은 건설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벌여 호평을 받았다.이날 첫 질의에 나선 한의원은 정당차원을 떠나 신한국당 김운환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과제」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은 0.6%만이 우위에 있고 49.5%는 중간, 49.9%는 열세에 놓여있다고 답변했다』고 발표,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아주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전문화와 특화 정책개발은 물론 건설업체간의 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평소 상임위활동에서도 송곳질문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온 한 의원은 『당초 제3차 국토개발계획안에도 없던 가덕도 신항만 건설을 위해 나머지 5개권역의 경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했을 뿐아니라 국토종합개발 계획 발표를 계속 미루고있는 것은 내년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있다』고 따졌다. 한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민자유치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안에 책임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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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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