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의 문제점 =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과다소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에너지 과다 소비 시스템이 고착되었고 진입규제등으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됐다.
또 에너지 과다소비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됐으며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경쟁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내 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 우선 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에너지원별 업무영역을 철폐하고 다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등 수직독점체제로 굳어져 있는 공기업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하고 경영 자율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집권화된 하향식 에너지 계획은 분권화된 시장기능에 따라 세워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계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 저가격 정책과 안정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산업발전 및 소비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부산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과다소비를 초래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첨단 고도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시켜 경쟁력을 다져왔다.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세 도입을 포함하여, 에너지부문에서도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통한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제고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을 감안하는 에너지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