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이가 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올해 정규직의 경우 9.4%+α, 비정규직은 20.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조만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인 민주노총도 최소 9% 이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예년 수준(최근 5년간 4%)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디. 이처럼 임금인상폭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이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노사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6.1%의 성장을 보인 데 이어 올해 4%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게 한노총의 주장이다. 지난해 기업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고 올 들어 물가불안, 전셋값 상승 등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노조 측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증대로 이어져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임금인상은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상승은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투자위축과 고용부진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자리가 늘어 실업사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청년실업률은 되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올 들어 기업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두아비유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구리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사갈등이 증폭될 경우 경제불안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생산성 원칙에 입각한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