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외환위기를 1년반안에 극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음을 확인한뒤 세계 일류국가대열에 들기 위한 우리경제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기본정책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했다.金대통령이 IMF 2년 국제포럼에서 밝힌 우리경제의 장기비전은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기에 경제적 비젼을 골고루 담고 있다.
13,000달러에 달하는 국민소득, 사실상의 완전고용(실업율 3%), 국제수지 재정수지의 쌍둥이 흑자, 국민대다수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 이같은 비전은 성장과 분배 등 경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앞으로 3년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金대통령의 전망은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외환위기극복을 약속하고 이를 달성했듯이 앞으로 임기말까지 이러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제2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목표라는 얘기다.
金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철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금융·재벌·신노사문화정착·공공개혁 등 4대개혁의 조기완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통치철학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金 대통령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조하는 부문은 지식경제기반사회로의 이행과 생산적복지의 실현이다. 일류국가진입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위주의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생산적복지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2기 경제운영의 기본 골격인 셈이다.
외환위기극복이라는 큰 짐을 가까스로 벗어던진 金 대통령은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후반의 경제운용 철학을 밝힌셈이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