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처리등 이견… 이달 통과 불투명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당초 3당 총무회담을 통해 23일 추경안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끝내고 24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본심사를 마친 후 이달 말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심사에서 5개 상임위 중 운영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재정경제위는 세입부문 심의를 마치고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는데 실패했으며 행정자치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위는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결국 예정대로 24일 추경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결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 왜 차질을 빚나
여야는 추경안과 관련 세입부문에서 세계잉여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도 끝나지 않아 세계잉여금 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세계잉여금 발생여부를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상임위별로 결산을 해야 잉여금을 확정짓고 예결위에서도 결산심사를 거쳐야 잉여금을 쓸 수 있다"며 선 결산심사를 주장, 이달 중 추경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세입이 적정한지 예결위에서 심사하면 그것으로 결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결산없이 추경안을 처리한 예가 부지기수"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세부 세출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바닥나고 있는데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이 늘어나고 있어 국회에서 추경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역건강보험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국고지원분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회생이나 민생안정과 관련된 것이 거의 없어 당장 처리할만큼 시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면 국가부채를 갚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조5,523억원에 달하는 지방ㆍ교육교부금 정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고 재해대책 예비비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는 4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은 3조5,716억원의 국채발행 때문이라며 세계잉여금은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향후 전망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국회의장이 직속으로 예결위에 상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3당 총무가 추경안 처리와 관련 의사일정을 합의해 이미 각 상임위에 통보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커 관련 상임위 일정을 다시 잡아 예비심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예결위에 상정되더라도 세부내용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의원은 앞으로 추경안 처리 일정에 대해 "28일께 예결위를 열어 결산심사와 정책질의ㆍ심사 등을 최소 3일간씩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10월13일 처리한만큼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에 심의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여야 총무회담에서 2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