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인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등 금융 개혁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중국 정부는 국영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마련, 이들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떠안은 부실채권을 모두 20∼30년 만기의 국채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00∼300억위안(元·240만∼360만달러)의 국채를 발행, 4대 국영은행의 부실채권과 맞바꿀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국영은행은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이같은 방안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실시했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미 올들어 모두 2,700억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 이들 4대 국영은행의 자본금 확충에 투입했다.
현재 4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2조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리은행을 신설,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단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4대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전체 대출잔액의 25%를 차지할 만큼 부실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그동안 국영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바람에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은행권의 부실채권에 메스를 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금융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실채권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한국 등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진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 국영은행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중국내에서 외환의 이동을 대부분 봉쇄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관계자들은 11일 『중국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 구좌에서 특정 개인구좌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1만달러 이상을 은행에서 찾기 위해서는 외환 통제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