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경마·경륜·경정까지'도박장 시설을 유치하라.'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겨냥, 경쟁적으로 카지노ㆍ경마, 경륜, 경정장의 유치에 나서면서 기득권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카지노의 경우 지난해 10월 문을 연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를 시발로 현재 10여곳이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아키에스사가 착공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 인근 해상호텔(960실)이 완공되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의 명분을 내세워 호텔 내 카지노 설립 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탄광촌인 경북 문경시는 강원지역에만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가 경제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남 구례군은 산동면 관광특구 내 온천지구 활성화, 광양시는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외국 선원들의 편의 명목을 내세워 각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위축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총력전을 펴고 있고 부산시는 특급호텔 2곳과 옛 수영비행장 일대에 건설 중인 컨벤션센터 1곳 등 3곳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6월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38만평에 총 사업비 4,060억원의 경마장건설에 착공, 2004년 7월 개장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시는 최근 문화재 출토로 경주경마장 건설이 어렵게 되자 경주시 아화면과 경계한 북안면 일대 10만여평의 시유지를 경마장부지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지역 상공인들도 경주와 인접한 지리적여건과 울산공항 등 편리한 교통망을 내세우며 경마장 유치에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금성면 일대 40만평에 호남권 유명관광지와 연계, 10레인 규모의 경마장을 건설하면 관광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용역의뢰를 끝낸 상태다. 담양군은 토지매입비 160억원, 시설비 1,490억원 등 1,6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륜ㆍ경정장을 계획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779억원을 들여 지상 5층 돔형 경륜장을 개장하자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사이클경기장인 금정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활용하겠다며 문화관광부에 허가신청서를 냈다.
경남도는 부산시의 경륜장 진출이 중복투자를 불러와 두 지자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막대한 세수입을 염두해 강행할 태세다.
또 울산시 울주군은 올들어 울산시민의 주식수원인 회야강하류 4만여평에 200억원을 들여 5,000~1만석 규모의 경정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도박시설 유치열풍은 환경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민선단체장들이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선심성 도박시설을 유치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어 지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며 "생산적인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황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