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그후 10년] 근로자 내부 소득도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와 내수 침체,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등의 여파로 근로자 내부간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이 강성 노조를 앞세워 매년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비정규직은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및 고용 유연성 등의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실이 최근 발표한 ‘2006년 비정규직 통계 조사’(통계청 표본 주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9,590원인 반면 자발적 비정규직은 8,353원,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5,172원에 그쳤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4%, 자발적 비정규직의 6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이들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앞으로 근로 빈곤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및 자발적 비정규직자의 1/3 밖에 안됐고 근로복지 수혜율은 무려 6∼7배 차이가 났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정규 임시ㆍ일용직은 상용직은 물론 다른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평균 9,590원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정규 상용직은 122%(1만1,697원), 정규 임시ㆍ일용직은 55.2%(5291원), 비정규직은 71.0%(6810원)으로 나타났다. 정규 상용직과 정규 임시ㆍ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50%포인트 이상에 달한 것. 이 같은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상용직 대비 임시직 임금의 비중은 ▦독일이 83% ▦벨기에 79% ▦핀란드 77% ▦영국 74% ▦이탈리아 72% 등이었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한국의 ER지수(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는 0.0665로 미국(0.0833)보다는 낮았지만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국(0.0653)이나 일본(0.0507)을 웃돌았다. 프랑스(0.0434), 독일(0.0474) 등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과 격차는 더 컸다. ER(Esteban & Ray) 지수는 높을수록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산층을 복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막는 해법”이라며 “저소득층의 빈곤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 복지 지출 규모와 복지 행정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마치기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 또는 보조원으로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반면 상용직은 정규직원으로서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