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에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행추위에서 세부내용을 만들어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메세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메세나법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31명의 명의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지난해 4월 완화된 지원내용으로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기금 출연 및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기부금 가운데 39%를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기부금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문화예술인들이 군대생활을 하면서도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특기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센터를 설립해 장애인들의 예술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생계자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추위 관계자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500억원 수준인 문화재청 예산을 추가로 1조원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