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착공식이 오는 30일 개성시 현지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착공식은 북한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 다자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남북 교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미=북한이 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간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해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가지려 했던 개성공단 착공식이 북한군과 유엔사간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행문제에 걸려 무산된 이후 임동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담당 특보가 방북, 2월중 착공에 합의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라크전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지연돼 착공식이 예상보다 6개월 가량 늦었다.
◇전망=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착공식을 마치게 되면 구체적인 현장 측량조사를 거쳐,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일부 업체의 연내 입주를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입주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말 현재 현대아산에 개성공단 입주를 신청한 국내외 기업은 지난 섬유 192곳, 의류 186곳, 기계ㆍ금속 143곳, 전기ㆍ전자 87곳 등 총 912개 업체다. 북한은 외부 자본유입을 노리고 여러가지 특혜장치를 마련했다. 과실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국내기업의 법인세(통상 14%) 격인 기업세율을 10%로 낮추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취업하는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기준은 65달러(사회보장비용 포함)로 남북 사업자간에 이미 합의된 상태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