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딴지”

국회법 개정 '위헌' 언급한 靑 겨냥 비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꼭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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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모법(母法)의 취지를 위배해 사실상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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