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은 높이고 택지 공급가는 낮추고

‘분양가 인하’는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건설교통부가 7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서민주거안정대책의 핵심 방안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확대시행과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뿐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후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이다. 이는 최소한 정부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쥐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주택품질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표준건축비에 친환경단지 조성, 주택품질등급제 등에 따른 건축비용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필수적인 고급 마감재나 단지설계ㆍ평면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간접적인 비용들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수요층이 전혀 다른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결국 간접적으로는 민간업체의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라는 압박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택지공급가격 인하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격 인하’라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도 건교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땅값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토지에 대한 강도높은 투기세력 차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립의 일환으로 올해 11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57%를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세임대 사업도 올해 1,000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2%의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임차인 지원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로 집값 불안 요소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 이후 계속된 집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등의 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상승세가 분당ㆍ용인 등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잠재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않는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양적 주거안정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