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데스크 칼럼] 주변국 집권자들은 경제살리기 나서는데…


#장면1. 이달 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에 위치한 덩샤오핑의 동상 앞. 중국 차기 국가지도자인 시진핑이 동상에 헌화한 뒤 입을 열었다. “우리가 덩샤오핑 동상을 참배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광저우를 찾은 시진핑은 “개혁개방을 통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오버랩됐다. 당시 덩샤오핑은 선전과 광저우 등을 돌며 개혁개방 원칙의 불변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로 회귀하자는 권력층 내부의 주장을 일소했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 집권하기 이전 줄곧 분배에 중점을 둔 공부론(共富論)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남순강화를 통한 개방정책 표방은 중대한 전환이다.

#장면2. 지난 11월30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장난감 공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금이 인상되면 경제가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이렇게 증세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오바마는 재선을 확정 지은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도 “기업인 출신의 장관 기용을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고 꼭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 전 복지강화를 다짐했던 오바마는 11월 재임에 성공한 뒤론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로이드 블랭크 페인 골드만삭스 CEO, 무타르 켄트 코카콜라 CEO, 이언 리드 화이자 CEO 등을 연이어 만났고 중소기업 CEO들과의 회동도 줄줄이 잡는 등 기업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미중, 대중친화서 기업친화로 변모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국가원수는 집권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 사실 집권 이전의 시진핑과 오바마는 대중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0.61 수준으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고 미국 역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기업 편에 서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집권 이전 불평등 해소와 대중친화적인 복지강화에 중점을 뒀다가 집권 이후에는 기업친화적인 성장중시로 변화를 보인 것은 올해 대선이 치러진 대만과 러시아ㆍ프랑스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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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선에 성공한 마잉주 대만 총통은 집권 이후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산업 투자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 자본의 투자비율이 50%로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중국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양안 간 자본과 기술 결합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3월 러시아 대선에서 대통령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취임 이후 강력한 기업투자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현재 83개국 중 120위인 세계 투자환경 순위를 2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가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4월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더니 곧이어 2차 태양광 산업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업경쟁력강화는 국력증진과 직결

이제 우리도 곧 새 대통령을 맞는다. 지금으로서는 여야 후보 모두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대만의 권력자들이 집권 전에 보인 모습과 유사하다.

우리 새 대통령도 오바마나 시진핑처럼 집권 이후에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력 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지도자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한국의 위상을 전례 없이 드높이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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