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3㎡(평)당 430만원대로 소폭 인하됨에 따라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마감재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 지하층 설치비용이 대폭 인하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3.3㎡(1평)당 현행 86만원에서 76만원으로 11.6% 떨어지고, 초과하는 아파트는 3.3㎡당 종전 87만5,000원에서 77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S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하층 건축비는 그동안 지상층 건축비의 70%선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암반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6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P건설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감재 등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공공택지보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설계와 마감 수준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성능을 높이면 가산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주택성능등급제도의 실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이 전체 비용의 5%선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적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인데 기본형 건축비마저 인하돼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서는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정안에서 고층아파트의 분양가를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책정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H건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비만 3.3㎡당 500만원 이상”이라며 “앞으로 강남권 수준의 고가 주상복합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하폭이 0.5~0.6%로 크지 않고 기존의 가산비도 나름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건설업체의 이윤은 건축비 기준으로 4.2%, 분양가 기준으로 5.5%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