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이명박 당선자 공약검증' 세미나] 부동산 분야
"재건축 주택공급 효과 제한적 용적률완화 득보다 실 클수도"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세미나에서 부동산 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주택공급 효과가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용적률 완화가 고밀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ㆍ재건축을 병행해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신도시 사업은 가능한 한 계획대로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조정 역시 공급확대 차원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간구조 재편의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기존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투기 및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배정하는 문제는 기존 청약제도의 틀을 흔드는 문제여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기존 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용적률 완화 등도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2/26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