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나라당 등 여권과 금융권이 저축은행 부실해소 재원인 예금보험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다만 부실 처리후 해당 계정의 보험료를 출연 은행들에게 돌려주느냐 하는 추가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은행, 보험사들이 예보 공동계정을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설치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며 “오히려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공동계정 설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일몰 조항을 넣을 지 등의 기술적 사항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한 절충안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예보 공동계정의 상시적 설치를 주장해왔으나 자칫 저축은행 등의 도덕적 해이가 재발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간 부실을 위해 보험료중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시중은행 예금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은행권은 저축은행 등의 부실 발생시 먼저 해당 금융사가 적립한 자체 예보계정의 재원을 사용한 후 모자랄 경우에만 공동계정의 돈으로 메워주는 ‘선 자체계정-후 공동계정 사용’원칙에도 합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기존에 적립된 예금 보험료는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낼 신규 보험료에 대해서만 50%씩 공동계정에 출연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오는 3월 3일 정무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등과의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절충이 안 될 경우 한나라당이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 테이블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의 빅딜 법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여권과 은행권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처리후 남은 공동계정 재원을 다시 각 은행들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계정 출연 예보료에 대해 “이 돈은 은행들이 (저축은행 등에게)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별도의 계정에 출연하는 돈인 만큼 부실 처리 후라도 은행들에게 환급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반면 은행연합회측은 대규모 보험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한 뒤 각 출연기간들에게 환급해준 영국식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