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전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의장이 ‘부동산 근간을 흔들 수 없다. 재산세ㆍ종부세ㆍ양도소득세 등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조로는 집값 안정은 커녕 서민 고통만 커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지난 40년간 실패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공급이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집값 폭등은 투기 세력 탓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세금 폭탄과 같은 감정적이고 원리에 맞지 않는 대책보다 경제 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잡기는 정부 대책으로는 지나치게 옹졸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특히 강남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대표적 지역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ㆍ양도세 등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