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수도권 재래시장 재개발 과밀부담금 절반 감면
오는 2010년까지 일산신도시에 30만평 규모의 관광숙박단지가 들어선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10%)이 50% 감면되며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화관광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장항동 일대 30만평 부지에 객실 8,000개 규모의 숙박단지를 2010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지역 인근에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문화예술센터ㆍ테마공원 등 오락ㆍ휴양시설, 고양국제전시장 등을 건설해 이곳을 수도권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관련부처 사이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 경우 1개 시장당 약 8억2,000만원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에는 국비 160억원, 특별교부세 200억원 등 총 360억원이 지원되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 용적률 상한을 현행250%에서 준주거지역 수준인 400~70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