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월요 초대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대담=이용웅 정치부장 yyong@sed.co.kr"北, 핵포기땐 군축통해 대규모 지원" 지금의 찔끔지원 의미없어…체계적 계획 필요수구꼴통 동의못해…대중정당 지향 "2兆규모 서민층 지원대책 새해 예산안 반영" • [월요 초대석] 발자취 • [월요 초대석] 한나라당 주요 경제법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한나라당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찔끔찔끔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의 정책사령탑으로서 대여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경제와 만나 이렇게 강조하고 “핵 문제가 해결되면 대규모 군축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경제개발 5개년계획 같은 것을 세워 체계적으로 북한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이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수구꼴통’ 정당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으며 2조원 규모의 서민층 지원대책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새해 예산안은 ‘절대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의 공기업화를 획책하는 대표적인 좌파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철저히 원칙에 따라 법안심의에 나설 것”이라면서 “과거처럼 부처간 나눠먹기식의 행태는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과 마찬가지의 악법으로 취급,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지난주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금거래법 등 여야간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관련법의 법사위 상정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당분간 운영위와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여당이 좋아하는 법대로 따진다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과 예산 관련법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생법안 중에서도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과 여당이 내놓은 것 가운데 야당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에만 협조할 것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투자확대를 핵심으로 한 기금관리기본법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경제 관련법안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기업들을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연기금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큰 것을 생각해야 합求？ 연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사기업을 장악하는 순간 공기업으로 둔갑합니다. 다만 연기금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의 M&A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하면 외국인 주식투자를 막겠다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국내에 주식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경영권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꾸 매각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계좌추적권을 되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출자총액 제한이나 금융사 의결권 제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같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도 줄어들고 직장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대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규제하면 絳求？ -요즘 유행어 중의 하나가 뉴딜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래저래 논란도 많습니다만. ▲아마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얘기를 들었으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은 돈이 남아돌고 금융시장이 마비된 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을 동원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적자국채 발행에다 국가부채도 많은 실정입니다. 미국은 독점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에 따른 후유증과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동원했죠.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좌파성향의 정책을 멋대로 펼치면서 투자의욕과 소비활동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벤처 활성화 방안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제3시장을 자꾸 거론하는데 코스닥시장만 제대로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좋은 기술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업여건은 극도로 나쁘게 만들어놓고 자본이나 대주면 된다는 식의 벤처 활성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연구소나 대학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도시법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기업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주에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다만 두가지 큰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투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일단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면 매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아 기업들의 신청이 몰리면 지자체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놓고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됩니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안과 함께 병합심리에 들어가면 여야간의 협상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평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성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좌파정책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 결과 평등주의를 추구하면 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산수단을 공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좌파정부는 커지고 공공 부문도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기금법 개정을 통해 사기업을 소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최고경영자(CEO) 월급을 공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사학법도 좌파 성격이 많습니다. 실제로 돈 한푼 안 낸 사람들이 사학을 경영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언론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파수꾼’으로서 한나라당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번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민은 피골이 상접한데 정부는 비만상태를 유지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폭적으로 세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지 나눠먹는 식의 예산배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줄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은 과감히 제외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한나라당에 대해 ‘수구꼴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 16대 국회 때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지만 지금은 보수파들이 걱정할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취임하면서 ‘대중정당’을 내걸고 많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미국 부시 정부의 재집권으로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국무장관에 취임한 콘돌리자 라이스가 얼마 전 방한해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고도 대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별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미국을 비판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동족이라고 무조건 이해하지만 말고 북한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군축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북한경제개발 5개년계획 같은 것을 추진, 보다 체계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경제팀의 면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구조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입니다. 청와대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경제팀 당사자들의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눈치만 볼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소신껏 움직여야 합니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기껏해야 좌파성향 실세들의 뒷바라지나 하는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리=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2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