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내 미분양 업무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성남시는 11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말 요청한 분당신도시 백궁역 주변 7만평 규모의 업무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 최근 「검토불가」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 신도시내 미분양된 업무·상업용지 72만여평을 주거용도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토공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회신을 통해 『토공의 분당 업무용지 용도변경 요청에 기간시설의 확충방안이 없다』며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업무용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정할 경우 자족적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공은 지난해 분양이 안돼 놀리고 있는 분당 업무·상업용지 76필지 72만597평중 1차로 백궁역 주변 업무용지 7만평에 대해 주상복합건물 용도로 변경, 주거시설 건축을 허용해 주도록 성남시에 요청했다.
토공은 용도변경으로 분당 인구가 37만명에서 2만5,000~3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분당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초등학교 2개교와 중·고교 증개축 등으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기반시설로는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분당의 업무용지를 주거용지로 허용하면 도시과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토공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 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해도 현재는 도시설비재정비기간이 아닌만큼 검토가 불가능하다』면서 『새 건축법이 시행되고 성남시의 도시설비재정비 계획이 나와도 분당 업무용지의 용도변경안은 안건에도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은 『신도시 미분양 용지는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다』면서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