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벌2세 변칙증여 의혹 추궁
정무위-공정거래위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 변칙증여를 포함, 정유 4사의 가격담합, SK텔레콤과 신세기 이동통신의 기업결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벌총수 2세의 변칙증여 및 상속 의혹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허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삼성 이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변칙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는 “에버랜드는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도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이 지난 6월 시가 10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만원에 저가 발행해 배임혐의로 구속됐는데 같은 논리로 이재용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계열사 경영진들도 배임죄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부영 김부겸 의원 등은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통신기술의 장효림 사장에 대한 신문에서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이재용씨에게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 부당지원을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가격담합 의혹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유 5사는 3년에 걸쳐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군납유 입찰담합은 기업의 부도덕성과 기업윤리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또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정유사들이 공정위가 부과키로 한 군납유류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SK텔레콤과 신세기이동통신간 기업결합 허가는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 이동통신 업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2001년 6월까지 시장 점유율 50% 미만 유지라는 조건부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SK텔레콤이 지난 8월30일 대리점에 대한 신규단말기 공급 전면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정부를 압박해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완화하거나 철회시켜려는 전략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도 “SK텔레콤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기업결합을 성사시킨뒤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디지탈라인의 강대균 비서실 2팀장과 서수진 자금담당, 허준 감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 6일 금감위에 대한 국감때 출석시켜 신문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2000/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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