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0년도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보고서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가운데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 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순영(洪淳英) 수석연구원은 『실물경제가 회복에 들어섰지만 미국 경기의 경착륙 등 위협요인이 나타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미국경기의 연착륙, 금융불안, 지나친 머니게임, 소득분배 악화 등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무리없는 마무리 등은 장기적 성장의 좋은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연구소가 제시하는 주요 불안 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미국경기의 경착륙=미국의 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 경기가 경기상승 국면의 마감국면에 진입, 미국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탈출과정에서 대미의존도와 「미국증시와의 동조화」가 심화된 한국경제는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가 한국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내수위축」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불안한 금융시장=오는 2월에 투신사의 대우채 관련 환매문제가 남아있고, 대우를 포함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정상화가 제대로 안될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불가피하다. 또 금융겸업화 허용 등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추가정리가 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환시장 교란외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경색과 금융부담을 가중, 실물경기의 침체로 옮겨갈 수도 있다.
◇업종의 양극화=정보통신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은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자본이 정보통신산업에만 몰린다. 이같은 업종의 양극화는 산업의 편중 및 부의 불평등을 초래,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정보통신산업이 침체할 경우 대량실업과 경기하락의 충격을 흡수할 산업이 없어 장기불황과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친 머니게임의 확산=돈의 흐름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과 벤처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쫓는 머니게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현재의 실적가치보다 검증되지 않은 미래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버블화의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미국 등 해외경기와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조기에 꺾일 경우 주식시장의 급냉과 벤처기업의 도산 등 거품해소에 따른 후유증이 확산될 우려도 있따.
◇향후 정책방향=빠른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경기과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경기과열의 조짐은 보이지 않으므로 금리안정을 축으로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축적인 단기금리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은 오히려 환율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므로 변동폭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편 재정정책은 건전재정기조의 조속한 회복과 외환이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주변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의 증권화와 전자거래화를 촉진시켜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 외국자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이탈해도 대체시장인 채권시장으로 이동, 외국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을 축소시키도록 채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부실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토양을 마련하며 벤처기업들은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엔젤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