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B학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산물 부문 협상을 지켜보기 위해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김충실 교수(57.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과 국가전체의 협상력을 감안할 때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다.
국내 농민단체의 추천으로 제네바를 방문중인 김 교수는 또 이번에 마련된 것은DDA협상의 기본골격으로, 향후 있을 모댈리티(세부원칙)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더욱 더욱 중요해졌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산물 부문의 합의안을 어떻게 보는가
▲관세상한 설정을 막고 민감품목에 대한 TRQ(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증량 반대를 관철하지 못한 것이 아픈 부분이다. 이는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다. 다만 영세개도국 그룹(G33)과의 공조로 하루만에 개도국의 특별품목에대한 TRQ증량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가 ▲충분히 예상했다. 국내농업의 심각성과 위기감, 농민 여론, 농업전문가들의기대치에는 미흡할 것이다. 다만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한 TRQ의무 면제에 대한 협상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서울에 알려진 만큼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개도국 지위 관철은 절대절명의 분명한 과제가 됐다. 또 DDA협상의 후속 논의단계를감안해 국내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됐다.
외부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비공식적인 입장일 뿐이다. UR(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도 유효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시에도 한국은 농업에 관한한 개도국임을 인정받았다.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든 농업 개도국임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본다. 더구나 한국은 식량안보, 한반도의 특수성을 안고 있고 이런 부분이 특별히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하 라운드가 사실상 '개발라운드'이며 한반도의 평화가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한국의 특수성은 더욱 인정돼야 한다. 지난번 칸쿤 각효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우리 협상팀이 잘 했다고 보는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협상팀도 밤잠을 못자가며 고생했다. 일본 협상팀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특히 G33과의 공조에 노력한 것이 개도국 특별품목의 특별 취급 조항을 살려낸 것은 인정할만한 성과였다. 다만 우리의 농업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협상력의 차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어떻든 여기서 지켜본 결과를 국내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국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G10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DDA협상은 개별국 차원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이란 측면에서 G10과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G10내에는 선진국은 물론한국과 같은 개도국도 포함돼 있다.스위스와 일본이 그룹 대표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히 일본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일본의 총력전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각료 2명과 전직 각료 출신을 포함한 8명의 의원, 다수의 농민단체가와서 매일 3자회의를 갖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 DDA는 불꽃튀는 협상이고 우리도 국제적 협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