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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중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4대 개혁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은 앞으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야당의 테마로 인식되는 재벌개혁을 다루면서도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재벌개혁 과제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계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재벌 일가 간 진흙탕 다툼, 후진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황제경영 등 최근 국민을 실망시킨 부분부터 손을 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재벌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중도·진보층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강조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노조 가입 근로자가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데 10%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연공제와 호봉제에 대해서는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일부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라는 표현을 쓰며 일부 대기업의 근로조건과 노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세계 80위로 우간다나 가나 수준"이라며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금리가 한자릿수인 은행 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돼 있다"면서 연리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편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