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올 상반기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인상을 통해 무분별한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전력 성수기인 올해 여름 이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전력 예비율, 한국전력 적자 문제 등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조정하되 전방위적 물가압박 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이 가라앉으면 올 봄부터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김 의원이 최근 기름 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구제역ㆍ한파 피해에 이어 기름 값 때문에 농사를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현재 가동 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이달 말께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업계의 이윤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뚜렷한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대출 이면계약 논란과 관련,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게 관행이며 이는 수출입은행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또"한ㆍUAE 간 실질적 계약이 있었다"며 "지난해 말 6,000억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3월 말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금 입금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