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이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의 첫 조치로 꼽히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세력이 반정부 시위대의 장악지역에 대한 공습 등으로 전세를 역전시키자 이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설령 유엔 안보리에서 가결된다 해도 카다피 진영에 기대만큼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리비아 사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가능한 대응책’(full spectrum of possible responses)을 마련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모든 범위의 대응책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강화된 감시활동, 무기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는 9일 외교ㆍ안보 수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유엔 결의안의 초안작성에 나서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이다. 리비아 상공에 공중조기경보관계기를 투입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한 나토 회원국 소속 국방장관들은 9~10일 회의를 열어 리비아에 대한 군사제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아랍 국가들도 동참할 뜻을 적극 내비쳤다. 후세인 하수나 미 주재 아랍연맹 대사는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연맹은 카다피 친위세력에게서 반정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집트 카이로 회의에서 이 방안이 승인되면 유엔 안보리와 나토도 우리의 생각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는 점이 유엔 결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유엔 결의안은 채택될 수 없다.
여기에 비행금지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8일 보고서에서 “카다피 세력의 공격용 헬리콥터가 전투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격용 헬리콥터는 탐지가 어려워 비행금지구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미 관리들과 군사전문가들은 광활한 영토에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물자보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의회에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