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말로만 "과학화·정보화"지방 과학기술 기반 붕괴위기
창원은 기계공업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창원에 기계연구소가 자리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동의 여지는 어느곳보다 높다. 그러나 창원에 있는 기업과 현지의 연구소, 대학이 개발프로젝트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협의는 창원에서 이뤄지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로 가야한다』는게 기계연구소 관계자의 말이다. 최고의 기술력은 「창원」에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경제 발전의 뿌리는 지자체의 연구개발 의지와 지역내 연구소, 대학등과의 산·학·연 협동체제. 그러나 현실은 그 필요성만 제기될 뿐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않는 지방경제 발전이란 모래위에 짓는 집』이라고 단언한다. 지방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는 경제력 격차의 해소는 지방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서 사업주도…대응자금 확보에 급급
연구기관 수도권몰려 産學협동사례 거의 없어
이 관계자는 『대덕의 벤처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방 과학기술개발-지방 특화산업의 발전-지방경제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균형있는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지난해 2,158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0.66%에 불과하다.☆표참조
이는 중앙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3조1,688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
지자체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 관련 사업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잣돈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관련 사업과 예산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미흡한 운영체제
지방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에 지자체들에게 요구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전년 8월부터 예산요구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개시되는 해에 지방비 부담 확인서를 요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술개발에 무관심한 지자체
지방의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대부분 과학기술 관련조직은 계(係)단위. 지방정부안에서 업무순위에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과(課)단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대전과 경북뿐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93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과 조직을 구성했지만 지금은 계 단위. 부산시는 과학기술 진흥업무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적은 노동정책과에 배치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극심한 연구기관 지역편중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의 수도권, 대전 지역 편중현상도 지방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대학부설 연구소는 2년동안 15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95개의 대학연구소가 세워졌고, 대구, 광주, 경북 지역에서 각각 10여개가 증가했다.
경기, 충북, 충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산업계 민간연구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98년 3,760개에 이르는 민간연구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2년동안 각각 492개와 303개가 늘어났을 뿐 다른 지역은 한자리수 증가에 그쳤다.
민간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률은 96년 67.7%에서 98년 69.5%롤 높아졌다.
과기부 관계자는『이러한 편중원인은 그동안 집중화를 이끌었던 중앙정부의 정책 결과』라며 『지역에 맞고 특화된 연구개발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현욱기자HW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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