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각종 법안 처리 박차
공수처 설치·8·31후속입법등 연내 처리키로한나라당과 이견 커 실행여부 여전히 미지수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묵은 법안들 빨리 처리하자.'
정기국회 회기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각종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일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우리당은 우선 지난해 발의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 공수처의 소속과 규모ㆍ명칭ㆍ수사대상 등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대야협상에 나서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청렴위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대신 독립기구이자 기소권한을 가진 상설특검청을 설치하고 공직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우리당은 또 'X파일'특별법 및 특검법 절충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정기국회를 넘기면 실질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며 절충가능성 의지까지 밝히며 연내 입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당은 제3의 민간기구가 X파일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고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부동산관련법안 등 대국민 상징성이 강한 법안들도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당의 방침이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강재섭 한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우리당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X파일과 관련한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낌새가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관련 입법은 타협의 소지가 남아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정부ㆍ여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결국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내 논란 과정 및 여야간 조율이 주목된다.
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에 포함되는 20여만명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대신 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서민관련 세금 인하 등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입력시간 : 2005/11/28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