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4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은 집권 여당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예산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에 꺼내들었던 예산안 단독 상정 카드를 보류한 것 역시 예산안은 단독 상정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예산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부담스러운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회담을 수용한 것도 4자 회담이 정국 돌파구 마련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관련 법률 개정안 등에 반대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에 쏠릴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 이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내세운 상황에서 원내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시작한 4자 회담에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황 새누리당 대표의 한 측근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인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양당 대표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전했다. 실제 여야 대표는 이날 결론 도출에 실패할 경우 다음날 이어서 회담을 속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고성이 회담장 밖에서도 들리는 등 4자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결국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의 4자 회담에 맞춰 이례적으로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부동산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5가지 이유로 ▦거래절벽 등 시장혼란 해소 ▦민간소비 진작 ▦투자활성화 ▦전월세난 완화 ▦도시 슬럼화 방지 등을 꼽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그동안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 효과'와 종료 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건설투자는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