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 SK IMT등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의 출연금 납부조건이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일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은 분납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완전히 면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이를 수용치 않는 대신 이자율은 최대한 낮춰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일 "가능한 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출연금 납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동기식 사업자들이 이자 면제 등 동기식 사업자와 똑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출연금 규모 자체를 삭감하는 방안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동기 사업자들은 "일부 국가의 경우 비동기식 IMT-2000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 출연금 자체를 깎아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조건이라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IMT-2000의 주파수 출연금을 당초 49억5,000만 유로에서 6억1,600만 유로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사업자 면허 기간도 당초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비동기 사업자들은 분할 납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이자를 동기식과 똑같이 완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동기식 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할 납부 기간 연장조치가 정 어렵다면 수익을 낼 때까지 납부 시한을 연기하고 처음에는 출연금을 조금 내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면 출연금도 많이 내는 '점증식 납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동기 사업자들은 현재 전체 1조3,0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 6,500억원에 대해 10년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