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규학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3일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논란은 최근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에서 불거졌다. 하프플라자는 지난해 8월부터 상품을 반값에 판다는 회원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약정대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수만명에게 4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사건이 본격화 한 것은 소보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2월 4일 소보원은 이 회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네티즌의 항의가 폭주하면서 하프플라자는 결국 문을 닫았고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보원은 한편으로는 경보를 늦게 발령해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회생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기업을 망하게 했다는 원망을 한꺼번에 들었다.
최 원장은 “피해 접수가 수백건씩 잇따라 들어오는 상황에서 당시의 시기 결정을 최선이었다”며 “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역할은 결국 어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올해 새로운 논란 거리를 만들었다. 올해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테스트를 해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고 발표한 것. 즉각 기업측으로부터 “신뢰성이 의문된다. 무책임한 우열평가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소비자의 선택능력 제고 및 사업자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