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은 非理기금

수조원에 달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 관련, 연구과제 선정부터 납품과정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 및 주식을 받아 챙긴 정보통신부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 연구과제 선정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통부 임모 국장, 전 ETRI 윤모 부장 등 7명을 기소하는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기춘 특수2부장은 이와 관련,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과정에서 감독기관인 정통부와 집행기관인 ETRI 등 기금운영 관련 직원들은 물론 중소기업청까지 연루된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수사를 착수한 이래 비리 전모가 드러난 업체는 J사 등 3개 업체로 아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7개나 남아 있고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대출제공 대가로 금품을 챙긴 금융기관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혀 수사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J사에 대출편의를 제공하면서 주식을 받은 W은행 홍모 임원을 소환ㆍ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통부 국장 임씨는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시가 2억5,500만원 상당의U사 주식을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해 2억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연구용역 발주 및 납품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U사ㆍE사 등으로부터 1,500만~4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모(47)씨 등 전직 ETRI 연구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 도주한 U사 대표 장모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 5급 공무원 양모씨는 J사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J사 주식 4,800만원 상당을 저가로 매수했고 S세무서 6급 공무원 나모씨는 같은 회사에 법인세를 감면해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정보화촉진기금이란…
통신사업자·정부 연구개발 출연금…올해 운영규모 2兆3,000억 달해 정보화촉진기금(정촉기금)은 지난 96년 초기 단계의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육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정촉기금은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연구개발계정'과 정부 예산으로 조성돼 초고속 인터넷 기반과 인터넷 활성화, 전자정부 등 공공사업 등을 지원하는 '일반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정촉기금은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개인휴대통신(PCS)ㆍ3세대이동통신(IMT-2000) 등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엄청난 출연금을 거둬들이면서 급격하게 그 규모가 확대, 지난해까지 모두 10조2,873억원이 조성돼 이중 7조4,363억원이 사용됐다. 올해의 경우 운영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촉기금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정통부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는 일반예산보다 정촉기금이 훨씬 많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 일반예산은 2,800억원에 불과했지만 정촉기금은 4배가 넘은 1조3,11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처럼 기금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과 허술한 감시체계 때문에 기금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운영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통부는 2000년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투자펀드'라는 이름으로 2,600억원 가까이 썼지만 벤처붐이 꺼지면서 이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현재가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정촉기금 관련 비리문제가 확대되자 최근 산하 연구기관의 단장급 이상에 대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기금운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