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무엇이 담길까

이동통신업계는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가입비 폐지나 기본료 낮추기 같은 일괄적인 인하 방안에 부정적이다. 대신 청소년ㆍ노인 요금제나 음성ㆍ데이터 통화량을 조절해 쓰는 선택형 요금제 등을 선호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방안은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 문자요금 무료화다. 가입비는 가입자가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내는 비용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3만9,600원, 2만4,000원, 3만원씩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 세 방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는 안정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격이라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비와 기본료를 받아야 이전까지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앞으로의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방안으로는 청소년ㆍ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와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등이 있다.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ㆍ데이터ㆍ문자 사용량을 가입자의 이용 패턴에 맞게 조절해 쓸 수 있는 요금제로 현재의 정액형 스마트폰 요금제처럼 음성 통화량은 모자라는데 데이터 통화량은 남아도는 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휴대폰 가입자가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ㆍ노인 전용 요금제도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관측했다. 이동통신업계가 10% 수준의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며 이처럼 소극적인 방안을 고집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지난 1ㆍ4분기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린 이동통신 3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들려온다. 이동통신업계의 주장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정부에 달렸다. 앞서 기름값 인하에 나섰던 정부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어 통신비 인하에 한층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과 이동통신 재판매(MVNO)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고가를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MVNO가 활성화되면 더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경쟁이 늘어 전반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한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