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통해 야당이 한미FTA비준 반대이유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비준후 재협상'이라는 제의를 함으로써 한미FTA 비준에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15일 여야지도부를 만나 한미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가적 현안을 놓고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비준후 3개월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 것은 한미FTA비준안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얼마남지 않은 내년 1월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번 국회방문을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주장하며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현안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를 설득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2004년 한ㆍ칠레 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을 때 노무현 전대통령도 국회에 나가 협조를 끌어낸 바 있다.
야당도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합의처리가 될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 응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더구나 야당이 반대이유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협상 제의을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제거됐다. 이제 재재협상 등 설득력없는 주장을 접고 비준안처리에 동참해야 해야 한다.
누차 지저했듯이 한미FTA발효가 1년 늦어질 때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TA 발효의 지연에 따른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상대국이 이미 비준절차를 마친 협정을 마냥 질질 끄는 것은 통상대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키로 함으로써 한미FTA발효가 지연될 경우 미국시장의 선점기회를 놓칠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방문를 계기로 국회는 조속한 시일안에 한미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은 끝까지 국익을 외면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