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택대출에 장기 고정금리 방식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축소하기 위해 은행의 기금출연 요율을 조정했다. 지난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을 0.125%에서 0.05%로 절반 이상 낮췄다고 밝혔다. 장기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조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반대로 은행의 출연 요율이 0.26%에서 0.3%로 인상된다.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나서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단기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중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