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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부재 등의 지적을 받아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 웃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치켜세우면서다. 불과 얼마 전 취득세 문제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전에서 질타를 받던 것과 비교할 때 완벽한 반전이다.
현 부총리로서는 당장 경제정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도 일단락된 만큼 부양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은 56개에 달한다. 8월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9월에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법안,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이 공개된다. 이어 10월에는 2014년 예산안이 마련되고 ▦11월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 ▦12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분기별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하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양의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들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경제민주화 법안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공정화법안)'을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공정거래법), 비은행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줄줄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마당에 엉뚱한 논란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런 문제야말로 현 부총리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정무적 판단능력"이라며 "지금 기재부의 문제는 부총리 본인의 리더십과 함께 정책의 추진력을 담보하는 보좌진의 정무적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