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기업 자산매각, 민간기업 벤치마킹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자산매각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보유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데 보유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재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간기업의 자산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외연확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실제 시장에 참여하거나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감시자가 되면 불공정 관행 개선에 효과가 클 것이다. 공정위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기업 부채감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