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월호 특위는 국회에서 국방부·안전행정부·전라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고 발생 당시 초기 보고 지연과 해양경찰 및 국방부의 초동 대응 실패, 안행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등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목포 해경과 전남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고접수 시간이 6분이나 차이가 났다”며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태도를 보면 368명을 구조했다고 하다가 175명으로 바꿨다. 승선 인원조차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중대본을 구성해 재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무리한 화물 과적과 도덕적 양심마저 저버린 의식 수준, 선박운항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해수부와 해경 공무원들의 유착, 아마추어보다 못한 초동대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담해야할 안행부가 조정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보고했는데 이 선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정부 보고가 엉터리였다”며 “안행부가 보여준 것은 우왕좌왕 뿐이었다. 실종자,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못하고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 가량에 불과했는데, 태우고 가지 않았다. 상황공유 미흡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한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와 국민을 못지켰다”며 강병부 안행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필적 고의라는 건 용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답했고, 김 장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위가 요청한 39명 중 37명의 증인이 출석해 경위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