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 소속 공무원에게 '반값 임대'한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자체 예산 204억원을 들여 직원용 아파트 129가구를 구입했다. 산청군은 당시 자체 수입 373억원의 55%에 달하는 예산을 아파트 구매에 투입했다. 이 아파트는 군청 공무원의 22%에 해당하는 120명에게 시세의 절반 값에 전세로 임대됐다. 군은 아파트 값을 대느라 2012년 20억원에 이어 2013년과 지난해에 각각 98억원과 78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8억원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 학생들의 교육경비 보조도 하지 않는다. 특히 군 의회는 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 동조했다.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매각하라고 산청군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