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로 백지상태로 돌아갔던 통일재원 마련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ㆍ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통일 로드맵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과 채권을 중심으로 12조원 안팎의 통일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발표했던 통일세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재원의 구성은 기금과 통일채권을 8대2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기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일부 재원을 별도 계정을 신설해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은 당정 간에도 의견이 일치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남북협력기금 적립을 제안했고 기획재정부도 관련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예정 비용 신설과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국채를 발행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국채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를 감안해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일재원 방안 발표와 함께 꼬여 있는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사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15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ㆍ연평도에 머물 수는 없다"며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통일은 어떤 대가보다 값진 것"이라며 통일비용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