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6월 국회, 또다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안 된다

6월 임시국회가 18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열린다. 19일에는 경제, 20일 교육·사회 분야로 이어진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소집하면서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후속대책 처리, 개각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합의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역시 시작 전부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늠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의 역사관 등을 청문 절차를 통해 평가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 이후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회 문만 열어놓고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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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면서 주요 현안들마저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가 이미 큰 방향에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 '유병언법(범인 은닉재산 환수 강화 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 각종 핵심 법안의 논의가 줄줄이 멈춰섰다.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형편이다. 여기다 세월호 국조 시기 문제에 대한 공방으로 총리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6월 국회는 여름 휴가시즌 직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안들은 자칫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우리 정치는 이처럼 문제해결 능력에 근원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월 국회마저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자초하고 외면당하고 말지 여야 정치권이 되짚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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