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제출한 542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과 관련한 정부 신임안을 14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탈리아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이번 재정 긴축안은 연간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3%의 추가 소득세(부유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20%에서 21%로 늘리는 등의 증세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재정 긴축안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455억 유로 규모였으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값 급락)하는 등 시장이 재차 불안정해지면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0%에 달해 그리스의 뒤를 잇는 '화약고'로 지목된 이탈리아가 일단 재정 긴축에 돌입할 수 있게 돼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숨을 돌린 셈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분석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탈리아 재정 긴축안 통과는 이탈리아는 물론 전 유럽에게도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긴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그리스처럼 여전히 위험요소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부는 13일 39억유로 규모의 5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나 목표치인 4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했고 발행금리 역시 5.6%로 지난 7월 4.93%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는 그만큼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