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연 소득 36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소년가장 세대 등에 건보료를 낮춰주고 있지만 경감 유형에 따라 체납비율이 49%에 이르는 등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2004년 이후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금액을 제외하면 건보공단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40조 원에 이르는 등 매년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의 예산 불용액 비율이 0.7%인 반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사업의 불용률이 10.2%라며 불용 예산액 과다 사업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 공단의 차기 이사장 선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원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내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단은 국민들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후임을 누구라고 가정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