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 듣는다] <2> 손학규 민주당 대표

[대선주자에 듣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 창간기획"恒心 갖고 국민 원하는 길 가면 반드시 진정성 통할것"최근 포퓰리즘 논쟁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구분 못하는데서 나와 대담=문성진 정치부장 hnsj@sed.co.kr 정리=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dhkim@sed.co.kr 광주·전남사람 아니라도 당 살려 정권교체 하라는게 대표 뽑아준 당원들 민심야권 통합은 꼭 실현돼야2007년 본협정 때보다 한미FTA 기대이익 줄어이익 균형 맞추기 위해 재재협상 하자는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현재까지 야권 대선 후보군 가운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두주자다. 4ㆍ27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된 경기도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면서 당 대표로서의 당내 입지는 물론 대선주자로서 입지도 확고히 다졌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 집무실에서 기자와 마주앉은 손 대표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과 사회공동체의 선(善)이 확대돼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함께 못 사는 나라가 아닌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간 주장해 온 '함께 잘 사는 나라' 비전을 반복해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만의 필승 카드가 뭐냐'는 질문엔 "항심(恒心)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이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복지논쟁과 포퓰리즘 시비에 대해서는 "복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복지를 통해 내수를 창출해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복지는 정의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대전에서 '손수레'라고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이 출범했다고 들었다. 이 외에도 '손사랑', '손에손잡고' 등 지지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다.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다. 자발적으로 모임 생긴다는데, 사전에 얘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사후보고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알려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대선 후보군 여론조사(본지 2일자 1ㆍ4ㆍ5면 참조)에서 손 대표가 인지도, 호감도가 야권 중에선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몰랐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올 초부터 화두가 된 복지에 대한 질문이다. 내년 대선에서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텐데, 손 대표가 추구하는 복지의 모습은? ▦양극화와 빈곤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빈곤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 속 빈곤, 고용 없는 성장 겪으면서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크게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요구를 복지라 규정하는 거다. 내용도 그냥 빈곤층 대한 시혜적 차원만 아니라 이젠 보편적 복지로,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인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두 번째로, 경제 틀을 새롭게 바꾼다는 측면에서 복지를 접근해야 한다. 그간 제조업 중심 성장이 이뤄졌는데 이젠 기술의 발달, 장비의 발달로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을 가장 큰 과제로 하고, 고용을 늘리는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를 통해 수요를, 내수시장을 창출해서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복지는 정의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다.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포퓰리즘 대한 견해는? 심지어 우파 포퓰리즘도 나오는데.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구분하지 못 하는 소치다.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사회적 격차가 커지는데 이를 바꾸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인간적 삶을 요구하는, 빈곤과 사회적 격차에 덧붙여 인간으로서 삶을 추구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같이 똑같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한편으로는 패자부활전 제도를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격차 커지면서 가난한 사람의 낙인 찍히는 이런 것을 없애야겠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물론 시장경제 차원에선 돈 있는 아이들은 돈 내고 없는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받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 받는 게 중요하다. 없는 아이들에게 표(식권)를 나눠주면 쟤는 공짜밥 먹는 아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다.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시작하는 건 그런 취지다. 없는 집이나 있는 집이나 교육에서는 마음의 상실감, 낙인이 없도록 하려는 거다. 왜 있는 집 아이에게 공짜로 밥 먹이냐고 하는데 왜 책값은 공짜로 받는가? 중학생까지 있는 집 없는 집 상관 없이 등록금을 안 받지 않는가? 왜 그런가? 마찬가지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 똑같이 대우 받는다. 이것은 포퓰리즘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다. 빈곤 퇴치, 사회적 격차 해소, 동등한 인격적 대우의 세 가지 요구가 복지에 들어 있다. 시혜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순간. 변화 대한 대응이 복지다.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자 하는 것, 공동체 가치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것. 시대가 변화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다. -국민 사이에서 손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려는가. ▦내가 제시하는 비전은 '함께 잘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를 공동체라 한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아닌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그게 국가가 국민에게 주려는 희망이다. 지금 국가가 국민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만 해도 그렇다. 여러 허물이 많고 문제도 많지만 덮어두고, 국민을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러나 희망도 못 줬고, 서민을 버렸지. 물가 이렇게 오르고 전세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지. 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돌보기보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편다. 경제성장을 했다는데 대기업은 기업 출자가 크게 늘었고, 30대 재벌기업 계열사가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 늘었다. 수출이 는다는데 서민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국민 아픔 제대로 아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여권에 압도적 리드하는 박근혜 극복 과제 있다. 이들과 차별화를 할 손학규만의 필승 카드가 있나? ▦필승카드라기보다 항심(恒心)을 갖고 가고자 한다. 국가가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 국민 생활부터 챙기고 국민 아픔이 어떤 것인가 요구를 챙기는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정도를 걷는 것에 있다. 국민과 함께 간다는 민생의 길, 그게 내가 말하는 민생진보다. 그 길로 꾸준히 가면 국민이 어려울 때 어떤 정당이 국민 어려움을 보살피고 어떤 정당이 중산층을 제대로 살피고 중기 보호하고 영세상인을 도와줄 수 있나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기업ㆍ재벌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서민 위한 생존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길을 꾸준히 가면 국민의 요구, 시대적 요구가 거기 있으니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과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야권 통합해야지. 통합하고자 하는 건, 우선 이것도 시대적 요구다. 우리가 단지 권력을 잡으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 통합된 힘이라야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복지와 정의가 제대로 서는 사회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없게, 사회적 격차 없게 하고 재벌의 횡포, 권력의 횡포 없이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달란 국민적 요구다. 야권 통합을 위해 민주당은 꾸준히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임해 왔다. 양보의 자세로 임해 왔다. 지난 재보선 때 순천에서 호남의 텃밭이란 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공천으로, 김해서도 결국 경선 조건에 승복했다. 우리는 민주당이 나가야 승리한다고 믿었지만 연대와 단일화 위해 상대방 원하는 조건 결국 끝까지 들어줬다. 김해에선 졌지만 연대와 단일화 정신이 분당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있었다. 야권통합운동에서도 보자. 당 대표가 제일 먼저 앞장서 통합 외칠 때 가장 효과적인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봐야지. 중요한 건 결과로서 통합을 얻기 위해 모든 것 심사숙고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통합 위한 정지작업을 쭉 해 왔고, 당내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야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의 자세다. -손 대표가 분당 선거에서 이긴 뒤 괴롭혀왔던 (민주당 이적) 등의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시켰다. 다만 최근 희망버스를 안 탄 것, 종북진보 발언 등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손 대표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나. ▦내가 민주당 대표다. 당원이 직접 선거로 뽑은 것이다. 당원이 변화를 요구한 거다. 손학규라는 지금, 기존의 민주당과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 거라고 본다. 그건 왜냐,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이다. 이 손학규를 대표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반을 제공한 게 호남의 당원 민심이다. 광주ㆍ전남 사람이 아니라도 민주당 살려 정권교체해 달라, 그 적합한 인물이 손학규라 본 것이다. 시대 변화 앞장설 새로운 리더십, 그러면서 신뢰와 안정감 줄 리더십. 우리 시대 새로운 진보 갖출 리더십, 복지와 정의 실천하고 실천할 능력 있는 진보의 리더십을 원하는 거다. 그걸 충실히 해야지, 민주당 대표로서. 한진중공업 사태의 경우 내가 희망버스의 일원으로 앉아 있는 게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태 해결을 하는 위치에서 역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꾸준한 사태 해결 위한 노력으로서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한진중공업을 방문해 중재했다. 금요일엔 1차 비공식 접촉 있었고 인터뷰를 하는 이 시간엔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사이 정식 협상이 열리고 있다. 그 자리에 그냥 가서 된 게 아니다. 준비가 있었다. 그게 수권정당으로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다. -민주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재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인 국내 자동차업계는 빨리 하자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아쉬움이 많지. 2007년 본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비해 기대 이익 4분의1 이하로 줄었다. 그나마 자동차 분야를 내주고 다른 분야에서 내준 이익을 되돌릴 수 없으니 빨리 하자는 거다.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이익 내줬으면 다른 분야의 이익을 찾아 균형을 맞춰야지. 두 나라 사이 체결된 협정인데, 미국이 금융위기로 자동차 산업 어려우니 자동차 대해 한국이 양보해야겠다 치자. 그럼 좋다, 다른 것은 미국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껏 얻은 게 의약품 허가 특허 3년 유예, 냉동 돼지고기 분야에서 이익을 보는 액수도 얼마 안 된다. 그것 갖고 양보 받았다고 하나? 4년 전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 갖고 한ㆍ미FTA를 붙들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나? 농산물, 쇠고기 분야 같은 데서 관세 철폐 유예 길게 하자, 처음 15년 둔다 해도 준비할 때 7, 8년은 유예하고 그 후에 인하율을 높이자고 하는 건 합리적인 거다. 개성공단 제품 대해 확실히 보장 받으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특허 연계 이런 건 3년 동안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그게 '10+2'다. 미국에 요구할 10가지에 더해 국내적 통상절차법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야당ㆍ시민단체ㆍ농민이 반대한다. 제약업계도 잘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왕창 들어가니 안 되겠다, 당신이 양보해야겠다. 야당 핑계 대라는 거지.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재재협상은 협정 자체를 깨자는 거다? 미국이 하자고 했을 땐 괜찮고? 재재협상이 다른 게 아니다. 이익 균형을 다시 맞추자는 거다. -재해현장에 가면 항상 끝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도 일정이 많을 텐데, 건강은 어떻게 챙기는지.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말로 되지 않는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당직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엄청난 피해로 마음의 상처 입은 국민, 주민들에게 자칫 봉사활동 가서 마음의 상처를 더 줄 수 있다. 저 사람들 사진이나 찍으러 왔다, 기록이나 남기러 왔다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정성이 있구나 할 때 피해 주민들도 위로 받고 용기를 얻고 재기할 수 있다. 그게 봉사활동의 뜻이다. 같이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솔선수범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표가 저런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 이상의 리더십이 없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건강은 지켜지는 것이다. 프로필 ▦경기도 시흥(64) ▦서울대 정치학과 ▦영국 옥스포드대 정치학 박사 ▦인하대학교ㆍ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4ㆍ15ㆍ16ㆍ18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대선주자에 듣는다] 기획연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