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 8개 회원단체는 올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사건 4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 경제위기와 IMF구제금융 ▲암웨이 부당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수입식품 안전성문제제기 ▲국내 첫 소비자파산선고 등이 뽑혔다.한국경제위기와 구제금융
수년간 지속된 소비건전화 운동에도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결국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IMF구제금융 신청이후 외환통장 갖기·잠자는 외화 저축하기·과소비 자제 등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암웨이 부당판매행위 제재
소비자단체·환경단체 등 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암웨이제품 시민대책연대」는 지난 3월 부당한 비교실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암웨이측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사과광고 게제 및 과징금 납부라는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수입식품 안전성문제 제기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과 쓰리프티사가 생산한 수입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첫 소비자파산 선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개인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소비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자는 호적 등 각종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라는 사실이 기재돼 취업제한·금융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파산절차 종료 1개월후 법원에 면책을 신청, 남은 채무를 면책받으면 파산선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사건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정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