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부처에 이어 차기 정부의 수술대에 오른 공공기관들이 떨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조직보다 더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라 긴장감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지 부처의 산하기관들은 칼날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폭풍 전야의 분위기다. 공공기관 정리계획안은 오는 4월 총선 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위 등 해외기관들의 실력 행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폐지 부처 산하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구조조정은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 부처의 산하기관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마다 ‘제 코가 석 자’인데 챙겨줄 만한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들의 반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식물병리학회ㆍ한국잠사학회 등 6개 농업기초 분야 학회도 “농업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화할 경우 돈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해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기반기술이 경시될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농림부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정부출연기관 등으로 업무가 산산이 흩어진다. 항만공사ㆍ지방해양수산청ㆍ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산하조직도 관할 기관의 변경은 물론 민영화, 통폐합,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지방항만공사의 관계자는 “그대로 남게 되면 최상이고 최악의 경우는 지방공사화”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전긍긍=‘폐지’ 칼바람을 피한 정부부처의 산하기관들도 최소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복 업무 기관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질병 관련 통계, 급여, 약값 심사 등에서 상당 부문의 업무가 겹친다.
주택 업무에서 중복이 심각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두 기관을 합칠 경우 부채 규모가 50조원이 넘고 인력도 7,000여명에 달해 구조조정 우선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다. 또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인천국제공항 등 상당수 공기업도 민영화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298개 공공기관 중 기능이 중첩되는 수십여개 기관을 통합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부처 축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공무원 6,0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어쩔 수 없다” 체념하기도=미리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공기관들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부 폐지 결정 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조직개편을 실시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현행 1소ㆍ3부문ㆍ10단ㆍ4본부ㆍ40그룹의 조직을 4부문ㆍ2본부ㆍ29부(센터) 체제로 축소 개편해 20여개 이상의 보직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도 51개 부가 7개 부로 축소, 통폐합됐고 43개 팀도 34개로 줄었다.
벤처기업협회ㆍ여성벤처기업협회 등 5개 벤처 관련 단체도 최근 협회 간 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중 민간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한 대상이나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관의 경우 과감히 민영화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한석탄공사ㆍ대한공업진흥공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